"美·유럽은 'AI 규제' 시작했는데"…韓 'AI기본법', 연내 제정도 불투명

과기정통부 "연내 AI법안 제정" 자신했지만 사실상 어려울 듯
정부 입법은 '글쎄'…"법안 통과돼야 정부 지원 밑그림 그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