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이 22대 국회에서도 홀대받고 있다.
이미 AI 관련 규제를 만든 미국, 유럽, 중국과 비교해 한국의 AI 규제 시계가 느리게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AI 기본법' 6건이 발의됐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다. 이를 처리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AI 기본법은 AI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등 AI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AI 규제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 개원 후 전체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AI 기본법을 논의하진 않았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라인야후 사태 등 정쟁 이슈에 몰두한 탓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AI 선두 국가들은 AI 기술 선점을 위해 규제안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AI 기본법에는 규제뿐만 아니라 AI 기반 조성 계획도 포함돼 있다. AI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관련 예산 집행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AI 기본법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후 임기 내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AI 분야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와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AI 규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AI 기본법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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