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전을 위협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했다.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인 국정원은 20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 실시하는 민·관 합동 '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 등을 마련한다.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해 97.9%의 이행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도 논의했다.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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