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뉴스1 DB)

강원 양구군은 내달 5일까지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양구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교통·주택·의료·교육 등) △군민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 재해 관련 규제) △소상공인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창업 및 기업활동 애로 규제) △취업·일자리(청년·취업 등 고용 관련 규제) △신산업(첨단 의료·바이오·신기술 등 규제)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단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 단순한 민원·시책 제안 등 시행 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은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민은 양구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1차 심사를 한 뒤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50만 원), 우수 1건(30만 원), 장려 2건(각 10만 원) 등 총 4건을 선정한다.앞서 양구군은 지난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양구군 영세농축산업 종사자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과도한 규제 해소 건의’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군은 조례 개정 등으로 우사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정했던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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