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모델 참고한 플랫폼 법…韓 생태계에는 역효과 왜?

[규제가 능사? 플랫폼법 쟁점은③]자생 플랫폼 기업 적은 유럽 '시장 보호 효과'
IT 강국 韓은 규제보다 육성에 방점 둬야…규제가 소비자 후생 감소 원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이끈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 ⓒ 로이터=뉴스1 ⓒ News1
디지털 시장법(DMA)을 이끈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 ⓒ 로이터=뉴스1 ⓒ News1

편집자주 ...정부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또 다시 규제 잣대를 꺼내들었다. 선도 기업의 독과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건데 과도한 이중 규제로 국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내 플랫폼이 위축되면 숏폼 중독, 가짜뉴스, 정보보호 미비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글로벌 빅테크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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