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됐지만 사법처리는 '하세월'

[2023 광주전남 10대 뉴스] 법 적용 1호 '여천NCC 폭발사고' 기소 안돼
보완수사 잦고 인과관계 입증 한계…"중처법 예외조항만 확대"

2023.12.25 오전 07:50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YNCC(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수사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DB

민주노총광주본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8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차체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전면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박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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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