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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관련자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학폭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2020년 5%대에서 올 상반기 10%대로 늘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학폭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5.0%)이었는데, 2021년에는 전체 1만1968명 중 초등학생이 858명(7.2%), 지난해에는 1만4436명 중 1399명(9.7%)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학교급별 검거자 7474명 중 809명(10.8%)이 초등학생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를 넘어섰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5.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고등학생 학폭 검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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