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주식회사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11월 위메프의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당시 이벤트는 별도 페이지에 한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면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됐다.
현장을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메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액은 쇼핑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위메프는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를 승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부과에 고려될 수 없는데도 방통위가 이벤트로 인한 매출이 아닌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을 쇼핑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쇼핑몰 전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관리된 정보"라며 "그렇다면 과징금 기준 매출액은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면서 원심의 매출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도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게 산정됐다"며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명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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