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를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제한에서 시작된 논의는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 정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외교의 기본 원칙에 따른 정상화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중(反中) 정서를 이용한 총선 전략이란 비판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하신 말씀은 곧 당론"이라며 "중국 내 한국 분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반면 한국 내 중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외교나 상호존중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인 투표권과 건강보험 혜택 축소를 주장한 데 이어, 다음날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당론'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 대표 주장의 핵심은 '상호주의'다. 한중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어긋나는 분야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김 대표가 언급한 투표권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6개월 이상 체류 시 우리와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약 12만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만여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이 절대적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이들의 짧은 체류 기간으로 인해 대체로 흑자를 기록하지만, 중국인 건강보험은 외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투표권이 경우 지난 정부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있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민주주의 보편성을 이유로 이를 일축했다.
지난해 3월 행안위에서 발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선별적으로) 부여해 국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여권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투표권은 중국인들이 가장 숫자가 많고, 건강보험 이용도 그렇다"며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 그쪽에서 개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 등이 있는데 중국인만 투표권을 제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 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다. 선거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헌법 정신에 부합한 선거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담보대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비용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만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무역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높아진 반중정서를 이용한 총선 대비책으로 간주하며 협조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다녀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을 간 결정적 이유는 기업인들의 요청"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 때문에 중국과 관련 있는 우리 기업이 많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권의) 총선 전략"이라며 "20대 남자들에게 일정하게 형성된 반중 정서에 기대서 중국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이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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