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17%2F8%2F22%2F2691546%2Farticle.jpg&w=1920&q=75)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가짜 진료 확인서를 악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병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역시 보험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허위 진료 확인서로 100억대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해 최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험금 청구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한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을 통해 1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사무장과 보험설계사가 공조해 가짜 서류를 꾸민 뒤 환자들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이 노린 시술은 최근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하이푸시술이다. 하이푸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로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시술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실손보상이 가능해졌다. 비용이 평균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제각각이라 과잉진료와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퍼져있다.
이들은 질병이 없는 환자들까지 하이푸 시술을 받았다며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병원 사무장이 허위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설계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반으로 총 7억원대 혐의가 의심되며 수사로 확대, 현재 관련자 일부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도수치료를 악용한 다른 혐의까지 드러나 피해 금액이 총 100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도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백내장·하이푸·도수치료 등의 비급여진료는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 과잉진료와 보험사기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을 받아가는 보험사기 수법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된 보험가입자는 3096명에 달한다.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가 증가할 정도로 적발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소비자주의보를 내리며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지급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