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장교에 "개못생겼다" 발언한 장병…상관 모욕 무죄, 왜?

검찰 "사회적 평가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
법원 "'개'의 사전적 의미 고려…경멸적 표현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