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중인 전세사기 방지법안은…여야 합의로 신속 입법될까
정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 개정 추진…예방에 초점, 일부는 계류
2월 추가 피해 발생에 여야 각종 법안 발의…예방부터 구제까지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 개정 추진…예방에 초점, 일부는 계류
2월 추가 피해 발생에 여야 각종 법안 발의…예방부터 구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