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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대학 분류…자업자득?

교육부 수차례 공문에도 실태조사 서류 제출 안해
유학생의 근로자 전환 노리던 전남도 정책에 영향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3-03-09 07:45 송고
전남도립대 전경.(도립대 제공)/뉴스1
전남도립대 전경.(도립대 제공)/뉴스1

전남도립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부와 전남도립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한국유학생종합시스템을 통해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발표했다.
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는 대학 국제화 전략, 국제교류 활동, 국제화 환경 및 유학생 교육 지원과 관련한 대학의 모든 국제화 노력 및 활동을 평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대학원에 한해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제한이 없이 선발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립대는 인증에서 탈락,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전남도립대는 수 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문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실태조사 서류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서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위한 필수 서류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사업은 10여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립대에는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있어 실태조사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립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에서 탈락,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제한이 걸리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조선과 농업 등에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9월 장흥군과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등 4개 시군에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도입돼 2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또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와 도립대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신경을 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립대는 이번 탈락과 관련해 교육부를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모집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남도립대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문의할 예정이다"며 "글로벌 대학생 비전캠프 외국 대학과 네트워크 형성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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