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모습© News1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은행권 과점체제 수술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집중 논의를 거쳐 6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5대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반의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뱅크)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은행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수목적은행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꼬마뱅크'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힘겹게 부실 은행을 정리해 현재 모습을 갖췄다.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메가뱅크'도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자가 인뱅처럼 메기효과를 내지 못하면 금융개혁 취지는 무색해질 수 있다. 특히 은행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도태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TF는 첫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공개했다.

그중 최우선 순위는 은행권의 과점 문제를 깰 수 있는 경쟁촉진·구조개선 방안이다. TF는 은행 인가를 용도·목적에 따라 세분화(스몰라이선스)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독립은행을 배출하는 방안,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를 활용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챌린저뱅크'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에 새로운 '메기'를 투입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자칫 금융의 무한경쟁이 부실로 번질 경우 국가 경제 시스템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전 30여개로 난립했던 국내은행은 위기 이후 부실은행 구조조정, 은행 간 인수·합병 등의 힘겨운 과정을 거치며 가까스로 현재의 우량은행 중심 체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또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뱅크'의 육성이 절실하다는게 금융권의 공통된 목소리다.

은행 숫자의 문제를 지적하기엔 현재 은행의 수도 적지 않다. 정부는 5대 은행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비롯해 수협·농협은행 등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도 함께 경쟁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도 제한이 없다. 이에 더해 인터넷은행 3사의 신규 진입까지 허용하면서 현재 20여개의 은행이 경쟁 체제에 있다.  

신규 사업자가 은행업에 처음 진출해 대형은행과 같은 경쟁력을 보이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과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처음 영업을 개시했을 때 일부 혁신 서비스가 관심을 받긴 했으나, 대형은행도 곧바로 서비스를 보강해 점유율을 높여 5대 은행의 과점 판도를 바꾸진 못했다.

특히 은행산업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경쟁에서 도태하는 은행이 발생할 경우 서민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완전경쟁으로 도태되는 은행이 생겨나면 서민 경제의 타격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건전성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IMF 사태 때 경쟁력을 상실한 은행들이 파산에 이르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았던 경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