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대정원 언제 늘리나? "지금 늘려도 현장활용에 10년 이상"

달빛어린이병원 단기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
낮은 전공의 지원율 대책으로 전문의 채용 확대 내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강승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늦은 밤 소아 환자가 고열이 나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24시간 전화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소아과 의사의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에 나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분야별 세부안이다.

우선 복지부는 현재 10개소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14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일정 평가를 거쳐 의료적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일괄 사후 보상하는 방식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소아 중증·응급환자를 보도록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라는 취지로서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충족 등을 지표에 넣는다.

5기(2024~2026년) 예비지표에 반영된 뒤 6기(2027~2029년) 본지표에 포함되면 2027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다음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세부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의대 정원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정협의가 재개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하겠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계도 걱정한다. 공감한다. 필수 분야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고용되도록 인력 기준과 평가 기준을 개편하겠다.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 저출생 영향으로 환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는 사후 보상제도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소아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몇 개나 확충할 예정인가, 야간·휴일 진료비 지원 마련은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조규홍 장관) 현재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협의가 취소됐는데, 의료계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논의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현재 의료현안 협의체가 중단돼 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조속히 협의하고 재개하도록 협의하겠다.

-소아진료 차질의 근본 원인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인데, 최근에도 50개 대학병원 중 38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임인택 실장) 최근 2~3년 사이에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병원 진료 체계를 전문의들 체계로 바꿔가고,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병의원급 의료기관 신생아실의 입원 보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과 진료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겠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은 국고로 이뤄지나,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지급하나.

▶(임인택 실장) 사후 보상은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임인택 실장) 병원의 고용 형태 다변화는 최근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한다. 개원한 의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일주일에 2~3일씩 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아이를 둔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무엇인가.

▶(임인택 실장) 중증 및 응급 질환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크다. 소아암 진료를 하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하는 대책이 들어있다. 소아 응급진료를 하는 병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s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