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어준 정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도 'AWS·MS·구글' 외산천하 되나

'CSAP 등급제' 중 최하위 단계에 '논리적 망분리' 도입
토종 업체 "외산 클라우드, 공공시장마저 잠식" 우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국의 CSAP제도를 미국 기업에 대한 '핵심 장벽'으로 지적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TR 보고서 갈무리)
한국의 CSAP제도를 미국 기업에 대한 '핵심 장벽'으로 지적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TR 보고서 갈무리)

 최근 3년간 국내 상용 클라우드 시장 1~3위 점유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3년간 국내 상용 클라우드 시장 1~3위 점유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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