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최종 윗선 누구…검찰, '文 직접수사' 막판 고심

탈북어민 지위 시각차 뚜렷…"우리 국민" vs "살인 흉악범"
법리해석 및 진술·물증 확보 관건… 文 소환 등 최종판단 임박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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