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기 혐의 변호사 '비공개 선고' 특혜, 후속조치도 없었다

[국감현장] 김남국 의원 "황당한 해명에 조사·징계도 안 해"
제주지법장 권한대행 "지적에 공감…재발 예방 논의하겠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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