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기 혐의 변호사 '비공개 선고' 특혜, 후속조치도 없었다

[국감현장] 김남국 의원 "황당한 해명에 조사·징계도 안 해"
제주지법장 권한대행 "지적에 공감…재발 예방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