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의회는 30일 김정수(익산2)·한정수 의원(익산4)이 총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지정한 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기금의 취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기금의 출발 자체가 정부주도의 소멸대응정책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소멸을 늦추기 위해 지자체별 매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전북의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종합토론은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지역 활력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체류인구 확대를 기금 활용방안의 목표로 제시했다.
조태봉 순창군 행정과장은 “소멸기금은 지방비 매칭 의무가 없는데 전북도의 광역분 기금이 시·군의 매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보조율 상향 등 시·군 대표 인구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대응정책이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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