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 위자료 배상해야" 법원 첫 판결

"강제 수용 따른 인권침해, 중대한 위법행위"
피해자들 "국가책임 인정 의미있지만 배상금 적어…항소할 것"

2024.06.20 오후 1:13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공동취재)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에서 희생자의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 '미안해·미안합니다'가 적힌 꽃이 놓여져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 희생자를 위로하는 제상상이 차려져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묘에서 나온 치아 및 단추 들이 탁자 위에 놓여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사망자가 최소 140~150명에 이르며, 아동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24명보다 5명 더 많은 29명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선감학원 단속·수용 과정의 인권침해, 선감학원 운영과정의 인권침해, 퇴소 이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아동 암매장 유해 확인 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2022.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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