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증원 절차 예정대로'
'의대생 2000명 증원 사실상 확정'

2024.05.16 오후 6:01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공공운수노조 희망간병분회의 간병협약 파기 반대 피켓 앞으로 지나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전공의 1년차 학부모가 보낸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의협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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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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