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꿀 법정]②헌재, 23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국가가 제대로 대처 못 해" vs "충분히 노력중"
지난 2022년 열린 '그린피스 남극 사진전'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노인 여성 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09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구일초 이예솔 양이 기후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에게 쓴 편지.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