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없다고 강제추행 무죄…대법 "판단 다시 해야"

1심 실형·법정구속→2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대법 "잘못된 통념 아닌 피해자 처한 구체적 상황 봐야"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