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윤상 오경묵 기자 =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 News1 허경 기자
</figure>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도중 직무배제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53)이 외압의 실체로 황교안 법무부장관(56)을 지목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전 팀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50)의 질문에는 "무관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꾸준히 개입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이 '야당을 도와줄 일 있나. 야당이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얘기하겠나. 정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을 얼마나 의심받겠냐'며 격노했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이같은 말을 듣고 수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윤 전 팀장은 "담당수사팀 검사로부터 (법무부의 비협조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세훈·김용판 수사 당시인) 지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내부 보고하고 설득하는 데 2주 이상 걸렸다"며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수사하는 사람은 정당·합당하지 않은 절차이며 외압이라고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해당) 조직 배치표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국정원으로부터는 받지 못했다"며 "수사대상인 국정원도 역시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직후 상황에 대해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을 전부 돌려줘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지시·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기소조차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팀장은 "어차피 수사는 해야하고 온당치 못한 처사라면 인사상 책임이나 내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행했다"며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고 항명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직무배제 방식에 대해 윤 전 팀장은 "직무배제를 공문 형식으로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다른 검사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팀장이 15일 밤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를 내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맥주를 한잔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
또 "윤 팀장은 당시 자택에서 얘기를 나눌 당시 국정원에 수사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