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차관 "정비사업 패러다임 규제서 지원으로 전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면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난 1월 10일 민생토론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왔다"며 "국민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췄다"며 "그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대한 성과도 설명했다. 진 차관은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전문가 파견을 통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서울과 대구지역에 총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자금 조달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한 조치도 역점 추진 중"이라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 원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 등 민생토론회 발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관련 입법과제들이 하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할 것"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 가구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과 TF조기착공지원팀,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그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 필요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