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법 개정안 집행 곤란…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 안 돼"

주택도시기금 활용에는 국민적 합의 필요…전문가와 함께 보완할 것

2024.05.29 오후 4:1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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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