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유도하고 지자체 책임 높이고'…부실공사' 해법 다양하게 만든다

4월 검단 붕괴 이후 지난주 일산 사태까지 8개월간 18개 법안 추가 발의…논의는 '먼 산'

17일 오전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기둥 상부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이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동과 다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7일 오전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기둥 상부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이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동과 다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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