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 돌입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된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개각'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주도'를,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박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연구 용역 수주를 문제 삼고 있다. 강·오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어 논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강대 강 대치가 전망된다.
◇2024년 예산안, 20일 본회의서 처리…주요 정치 현안 변수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분야별 증·감액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R＆D(연구·개발), 청년 교통패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내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 처리를 벼르고 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에 2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운명의 날'…18일 영장실질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연다. 송 전 대표의 운명은 돈봉투 살포 등 불법 정치자금 전달 과정을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성과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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