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에 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운 것에 대응해 '줄탄핵' 논란을 키우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연달아 기각된 것에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9번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은 탄핵소추가 전부 기각됐다"며 "이 대표는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 입법 독재에 관해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여당은 줄곧 수세에 내몰려 왔다.
민주당이 유례없는 국정 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과 함께 여당에 책임을 물으며 정권 교체론을 키우는 동시에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다.
여당으로서는 헌재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역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 됐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987년 헌법 제정 이래 40여년간 총 50차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60%에 달하는 29건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발의됐다"고 했다.
29건 중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13건인데 현재까지 선고가 내려진 8건 모두 기각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용 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줄줄이 기각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만 초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단행한 이유 중 하나로 끊임없이 이어진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꼽았던 만큼 여권에서는 연이은 기각 결정이 탄핵 반대 여론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기류가 흐른다.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소추대리인단 35명 중 22명(62.9%)이 친야 성향으로 나타난 점도 문제 삼는 중이다. 민주당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야권 성향 변호인 배불리기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줄탄핵을 일삼으면서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인들에게 들어간 혈세만 수억 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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