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발의 5년만

2024.08.27 오후 3:28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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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