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상임위원 '비상계엄 인권침해 사건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인 이상희 위원(왼쪽), 이상훈 상임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에서 가진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여러 비상계엄 하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생소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종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례를 비추어 보면 이번 비상계엄은 계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4.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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