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3년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민 불편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나서
기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 중점적으로 해소

제천시청
제천시청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기업활동(신산업, 창업·고용, 소상공인, 생산·유통)부터 생활부문(취업·일자리, 시민복지, 교통·의료)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규제들이다.

단순 민원성(건의, 진정)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절, 도용 등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사, 중복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인정한다.

제천시민 또는 지역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3월17일까지 신청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시는 추후 실현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4월께 10건을 선정하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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