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 고령화 가속…노인 부양 부담 가중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50년 제주 인구의 절반이 복지 피부양자가 돼 생산연령인구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 브리프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검토와 지난 10년간 제주도 노인복지예산액의 변화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연령층별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변화를 도출했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제주지역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고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상승 속도에 비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복지예산 부담액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노인복지예산액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기준 제주도 인구는 총 67만5252명으로 10년 전 60만7346명과 비교해 10%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중장년 이상 연령대 중심으로 늘었다.

청년 및 중장년 인구 유입은 2016년 정점에 달했다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9세 이하 아동 인구는 연평균 2%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은 연평균 5.2% 수준으로 증가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25~49세 핵심생산연령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다.

유소년 인구 및 고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 오는 2050년에는 피부양지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생산인구당 노년인구 부양비는 2023년 26%에서 2040년 57.2%, 2050년 78.3%로 25년 이내에 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 노인복지예산의 경우 2014년 666억원에서 2023년 4211억원으로 약 6.3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이 포함된 2015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난 9년간 복지예산은 연평균 10.5%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및 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담액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고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은 각각 347만5000원, 90만3000원으로, 이는 2015년에 비해 각각 58.1%, 110.8%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9년간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 1명당 289만1000원이었는데, 이를 위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64만3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인구 1인당 복지예산이 상승하면서 생산연령 1인당 노인복지예산 부담액 상승속도 역시 매우 빠르게 나타나 향후 부담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연구진은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인력수급 정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대상 인력개발 강화 및 분야별 정년 연장의 점진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및 초고령자, 병자 등 특정 요건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