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인상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무려 77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 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현대제철 2196억, 포스코 1681억, LG디스플레이 1281억, SK하이닉스 968억, 한주 766억, LG화학 606억, Sk에너지주식회사 593억, OCI 567억, 고려아연 561억, GS칼텍스 561억, 동국제강 560억 등의 순이었다.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이 2011년 기준 87.5%에 불과하다. 이는 주택용(88.3%)과 일반용 전력(92.6%)보다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다 보니 전체 할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등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실정은 정반대"라며 "그런데도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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