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지방 도시들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인 청년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주형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련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은 17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 9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22.2%이며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이다. 또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청년층의 순유출 규모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2012년에 부산 청년층 인재 유출과 관련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해 인적 자본 축적을 방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10년도 넘은 얘기지만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 문제는 가속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 특성화 정책을 만들고, 이에 맞게 전문 인력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2012년에 했던 조사연구를 한 번 더 수행해주면 좋겠다. 아울러 디테일한 정책적 제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를 향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소송 패소율이 지난 2020년 5,9%에서 지난해 13.5%까지 증가했다”며 “기업 역량의 낭비, 국세청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가 큰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소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무리·부실 과세와 소송 대응 역량 부족을 꼽았다.
윤 의원은 “과세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또 소송 대응도 더 잘 해야 하는데 국세청 내부 변호사들의 재직 기간이 평균 2년도 안 된다”며 “조세 관련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역량을 키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변호사들이 5년 정도 근무하도록 의무 계약기간이 있지만 도중에 그만둬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이 잦다”며 “국세청이 소송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변호사들이 계약기간을 채워 근무하도록 관련 장치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한국은행이 지역별로 경기 전망, 고용 서비스 전망, 소비 유출입 현황 등 좋은 연구를 했다”며 “이런 결과들이 다른 연구나 경제활동, 실제 현장에 연쇄 반영되도록 배포도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포항 본부는 경제 관련 연구 주제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정돼 있다. 반면 경제 수준이 더 높은 부산은 연구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경남은 경제 상황이 지역별로 다 다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은 “과거에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 판 짜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제조업종을 선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4대가 지난 3년간 35번이나 고장이 발생해 연간 100일가량 검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라며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에 수출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으로 들어오는 마약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18년 화물선에서 필로폰 100kg이 적발됐고, 2021년에는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35kg이 나왔다”며 “단 한 번만 놓쳐도 100만 명씩 마약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철저한 마약 봉쇄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은 “부산세관의 지난 8월 관세 수납률이 43.9%로 지방세관 중 최저수준이다. 전국 평균(72.9%)보다도 현저히 낮은데 반면 체납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부산세관에 원인을 따져물었다.
부산세관은 ‘참깨 밀수 사건’과 관련해 1조 2000억원 가량의 체납액이 현재까지도 징수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지난 2020년 말 담배 수입을 허위신고한 39개 업체를 파악해놓고도 지자체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의 개별 소비세를 회수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1년 4월 30일에 금정구에 있는 한 업체에 393억원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통보되기 전에 이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지 않느냐”며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면 지자체에 즉시 이런 내용을 공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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