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ivory@news1.kr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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