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GPS(Global·Partner·Supporter) 정책'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이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에서 새 기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규제협력을 확대하며, 업계의 현장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오영진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1 F&B산업포럼 2024에서 'K-푸드와 식약처의 규제외교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증가추세인 가운데 글로벌 경기위축 장기화로 각국 규제장벽이 높아지면서 이처럼 대응에 나섰다.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식품 8.1%, 의약품 27.0%, 의료기기 31.8%에 달한다.
오 담당관은 "눈에 보이는 규제장벽도 높아지지만 보이지 않는, 주요 선진국 간 공동 그룹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경향도 있다"며 "이 공동체 안에 없는 나라엔 이 역시 장벽이 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해 우리기업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가 약 2년 전 신설한 것이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글로벌 정책과 전략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온 것이다.
그는 먼저 "아프라스(APFRAS)로 글로벌 식품 규제 조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한국은 지난해 5월 발족한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식약처는 회원국 확대, 전담 사무국 신설과 실무그룹 주도로 규제장벽에 대응할 계획이다. 7개국으로 설립한 것을 2030년까지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무그룹 주도는 식품규제정책 분석·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신기술 대응 및 해외식품안전규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기 웨비나 개최를 통해 추진한다.
파트너십은 국가별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관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맞춤형 밀착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도 도모한다.
오 담당관은 "수출 전담 매니저 PM을 분야별로 지정해 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할 것"이라며 "수출 DM(Direct Message)을 통해 해외 규제 당국자 초청 설명회, 해외 당국자와 수출현안 직접 소통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2022년 2월 유럽연합(EU)이 한국산 라면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EO) 사용 우려로 수입강화조치를 했던 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도 했다.
오 담당관은 "규제 강화로 수출규모 성장률이 2019~2021년 39.5%에서 2022년 17.7%로 큰폭 감소했으나, 보건식품안전총국 대표단을 파견해 정부·업체의 안전관리 노력과 EO 미검출 사실을 설명한 결과 규제가 해제돼 지난해에만 약 230억 원의 신속통관 이익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