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산에 화재 느는데…안전 예산 '찔끔'에 있는 예산도 못써

전기차 화재 2019년 7건→올해 상반기 49건 급증
국토부 전기차 안전·관리 예산 143억→159억 '제자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대자동차 남부하이테크센터에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대자동차 남부하이테크센터에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발생도 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안전 및 관리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예산 집행 실적도 더뎌 정부가 자동차 안전 관리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건이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매년 증가해 올 상반기 49건까지 늘었다.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국토부의 전기차 안전 및 관리 관련 사업항목별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증감액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전기차 화재 7건이었던 2019년 142억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상반기에만 49건의 화재가 발생한 올해 예산도 이와 비슷한 158억6800만원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안전도 평가 예산'은 절반도 채 쓰이지 않았다. 지난 7월까지 자동차안전도 평가 실집행액은 집행액(30억870만원)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13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민간업체와 '전기차 화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모두 경각심을 갖고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 우려와 충전소 부족 등이 국내 전기차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국토부가 적극 나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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