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랩스 '판매 행위'에 대해 판결…"증권성에 대한 판결 아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만 증권 아냐…SEC 근거는 약해질 듯
편집자주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영향으로 XRP 가격은 폭등하고, 침체돼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번 리플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 공백이 채워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은 두 차례에 걸쳐 리플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 보고, 판결 내용에 따른 향후 입법 방향을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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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영향으로 XRP 가격은 폭등하고, 침체돼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번 리플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 공백이 채워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은 두 차례에 걸쳐 리플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 보고, 판결 내용에 따른 향후 입법 방향을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