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 전면 금지…형사처벌 가능 명확해진 가상자산 범위…CBDC·NFT 명시적 제외
편집자주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첫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 총 4회에 걸쳐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를 짚어본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향후 남은 과제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편집자주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첫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 총 4회에 걸쳐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를 짚어본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향후 남은 과제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