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끌어들이는 호객행위가 3년 징역?…과도한 경제형벌 32개 손질

기재부·법무부, 경제형벌 개선 1차 과제 대통령에 보고
경미한 위반행위, 벌금→과태료…연내 32개 우선 개선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 유흥거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DB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 유흥거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DB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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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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