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반대로 오는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던 이른바 'KTX 민영화방안' 추진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측은 18일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나 현 상황에서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KTX 경쟁 도입으로 철도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실무적 노력을 다각도로 펼쳤다"며 "하지만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KTX 경쟁체제 도입을 진두지휘해왔다.
김 실장은 또 "정치권의 동의가 없이는 여론의 반대가 많은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가 전결로 면허를 줄 수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KTX의 경쟁체제 도입은 보류 쪽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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