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DB정성헌 경남대 법학과 교수관련 키워드낙동포럼부산경남칼럼정성헌 경남대 교수법학과촉법소년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