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대만 제16대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개선되기 어려워 공급망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날 실시한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양안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집권여당 소속 라이칭더 후보가 허우유이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와 6.6%포인트(p), 커원저 대만민중당(민중당) 후보와는 13.6%p 격차로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라이칭더 당선인과 민진당은 대만의 국방력 강화가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 차이잉원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 7년여 동안 △국방예산 증액 △군 복무기간 연장 △예비군 제도 개혁 시작 △비대칭 전력 우선 조달 △독자적인 방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왔다.
무협은 미국이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이자 강력한 미-대만 관계가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협력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진당은 그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對中) 수출 규제에도 협조적이었고 미국으로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는 정책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경제·외교적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여 라이칭더 당선인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 국이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양안관계 가 악화되기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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