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5개 시·도(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토론회’를 연다.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 방향의 각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토론회에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시·도를 대표해 환영사를 할 계획이다.
또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보령·태안·동해·삼척·고성·하동·당진·옹진) 명의의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전달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
국회미래연구원 소속 정훈 연구위원이 입법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학 교수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경기침체와 실업, 인구감소 등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장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라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많은 지혜를 모아 위기 지역에 효과적인 지원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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