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보장에 소극적 문화 팽배…적극행정에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

[갈길 먼 공직사회 개혁③] 부정확한 제도·경직된 절차가 문제
'복지부동' 원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동기 부족'

편집자주 ...공직사회가 낙후된 민간조직의 문화를 이끌고 사회 전반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민간의 경쟁력이 공직사회를 앞서나가며 공직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싣는다.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파손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 (독자 제공)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파손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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