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짝퉁 판매 금지법' 나온다…걸리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상표법 일부개정안' 발의…오픈마켓 의무 책임 강화
특허청장이 오픈마켓 상대로 행동규범 요구 가능

업데이트 2023.07.06 오후 6:1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찰들이 압수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짝퉁제품을 정리하고 있다.2022.7.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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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