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뗀다”…분리징수 처리 앞둔 KBS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가 2대 1 구도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만 남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KBS는 이같은 개정절차가 내용·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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