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신상 직접 공개"…전세사기 기승에 '사적제재'까지 등장

전문가들 "정부 대책 미흡하다는 방증" 지적도

업데이트 2023.04.25 오후 4:18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제멋대로 해석·보여주기식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중단하라＂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3.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나쁜집주인 홈페이지 갈무리. 2023. 4. 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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