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가 지난 24일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상임위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을 7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의회가 조건부로 내건 의견은 △인근의 성창기업 부지와 연계한 통합개발 필요 △사업지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한 솔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사업구역 내 해양복합문화용지는 해당 시설물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행정적 안전 장치 마련 필요 △사업지 북서측 주진출입로인 국가어항도로신설은 사업착공 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사업 추진 △해안가 방제대책 수립 검토 △오염토 정화 검토 △공공기여금 재산정 및 추가 기여금 확대 등이다.
이날 시의회가 조건부 가결한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대뉴드림플랜'사업의 일환이다.
다대뉴드림플랜 사업은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해운대(동부산권)·북항(중부산권)과 함께 국제적인 '워터 프론트'(해안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인 'HSD'가 다대포 준공업지역 중 옛 한진중공업 부지 17만8757㎡에 미니 신도시급 해양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의견청취안은 공공 기여액을 확정하기 전 단계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후 개발관련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9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이 '다대뉴드림플랜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공공기여가 부족하다고 의견청취안을 보류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법정 공공기여금을 기존 1628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늘리고, 인근 수리조선소 정비와 공원 추가 조성 등으로 35억원을 더 내놓기로 했다.
다만 앞서 지적됐던 일반상업시설(15.1%)과 준주거지역(84.9%)의 비율은 조정되지 않았다.
성현달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은 "앞서 시의회에서 보류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하지만 의견청취안을 부결한다고 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무조건 반대 만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의 의견청취안 심사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청취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시민민언련,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협상안이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지 따져볼 것, 준주거지역비율 낮추고 일반상업지역 비율 확대할 것, 공동주택용지 용적률(400%)을 조정해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을 조성할 것, 업무시설 등 해양복합문화용지 건립 관련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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